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 업무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경찰 중 순경이 96.3%인데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고 입직 경로에 따른 공정한 승진 인사, 보직 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대 출신과 일반 출신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승진 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다음달 중으로 ‘경찰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경찰대 개혁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대 폐지를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공무원이 되기 힘든데 공개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자동 보임되는 것이 불공정의 시작 아닐까”라고 했다.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선상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 “졸업하고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작년 8월 기준 경무관 77명 중 59명(74.7%)이 경찰대 출신이고, 총경의 경우 600여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이 경찰 반발을 ‘쿠데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다. 또 경찰 반발이 일선 팀장급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노고 덕택에 우리가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며 “관계 장관으로 무한한 감사와 노력에 치하를 하고 싶다”고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 안에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