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靑 밑에 있으면 독립이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종속인가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0일엔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부 경찰서장들이 해산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연 데 대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이 군과 비슷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만큼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것은 쿠데타에 준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경찰력을 행사해 왔다. 이때는 어떤 경찰관도 ‘경찰 독립 훼손’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자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완전히 박탈돼 경찰 권한은 엄청나게 커졌다. 막강한 경찰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공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기도 하다. 청와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고 행안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치안 정책을 관장한다. 경찰의 집단 행동은 명분 없는 일로 당장 멈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 장관의 언행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경찰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 반발엔 이 장관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권 초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해도 최소한 설득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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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무능 문가놈과 그일당들의 사기 비리 게이트를 덮으려는 꼼수 검수완박으로 인한 사태로 일어난 정권에 아부하던 충견경찰의 비열한 반란일 뿐이다....170석 무소불위 더불당의 만행이 부메랑이 되어서 네놈들 심장에 비수처럼 꼿힐 것이다....무능하고 사상과 이념이 북조선 정은이에게 아부하는 간첩 공산주의자들과 뭐가 다른가??? 멸공박멸하자.
정부는 이딴 견찰 놈들의 반란에 전혀 개의할 것 없다. 뭉가 패거리들은 검찰은 물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비판했던 억지 그자체인 검수완박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밀어 부쳤는 데, 현재 거대ㅈ공룡같이 비대한 견찰 조직에ㅈ대한 문민 민주적ㅈ통제를 반대할 정당성도 없는 상황에 얼빠진 일부 견찰 놈들의 난동은 철저하게 진압하고 곧바로 계획대로 시행하면 된다. 검사는 검찰 조직을 떠나도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견찰 놈들은 그럴 대안도 없는 것이니 계속 정당성없는 난동을 지속하면 그 주동자급들은 곧바로 파면 조치하여 아예 공무원연금도 못받게 해 야한다! 무장조직인 견찰 놈들의 집단 항명은 그냥 묵과하면 커다란 나쁜 선례를 남기는 화근이 될 수 있다. 특히 류삼영 이라는 주동자놈은 울산 경찰서장하면서 울산선거 부정사건에 입도 벙긋하지도 않은 정치견찰로 이야기 되는 놈이니 파면해도 싼 놈이라고들 한다.
이번 기회에 좌익 정권에 충성하던 빨치산 경찰들을 솎아내야 할 것. 부패 정치 경찰이 옷 벗으면 민주당에서 스카웃하여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관행도 일소해야 한다. 올바른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똑바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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