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혼자 다해” 한동훈 “본인 장관 때 총장 패싱”
전현직 법무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첫 맞대결
한동훈 “김건희 연루 주가조작 사건 곧 결론날 것”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돼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라고 말한 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를 검증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 없이 1차 검증만 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일이다. 이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모든 업무는 위법이다”라고 했다.
한 장관이 박 의원을 몰아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아”라고 호응하며 손뼉을 쳤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며 “(그런데)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재차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박범계 의원은 “아니라고 하면 다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실제가 아닌데 인정하라하면 얘기가 안 된다”라며 “객관적으로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검증해) 넘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자리로 돌려보낸 후 다시 나와 달라고 요청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이냐. 두 달 넘게 공석인데 그동안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다”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셨다”고 했고,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 지적에 손뼉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의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에 물어봐도 이렇게 (본인들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이) 수사만 해서 헌법, 법률을 잘 모른다”고 하자 한 장관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답할 수 없다”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곧 결론 날 것”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