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운동권 신분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라며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법안 내용 중 장기저리 대출혜택을 언급하면서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다수 국민께선 은행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했다.
또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전날도 당 회의에서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유공자’로 지정,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가 좌초된 후 최근 재추진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셀프 보상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민주유공자법은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