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서류, 성남시청서 사라졌다…與 “수사의뢰 권고”
법정 보관기한 30년인데 성남시 “왜 없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성남시장)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이 규정한 서류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는 21일 고의 폐기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정상화위는 이 의원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과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지만,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21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밝혔다. 특히 제출되지 않은 7건 가운데 2건은 성남시가 직접 작성한 문건으로,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준영구(30년 이상) 보관’ 대상이다.
성남시 측은 정상화위에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재판도 받았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현 의원)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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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서류가 사라졌다면 서류 보관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박지원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것들은 하나같이 겁대가리 상실한 것 같음. 그리고... 성남시청 공무원들.....싸그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그런 뻘짓을 하는대도 그 누구도 부정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건.....모두 썩은 이빨들 입니다. 따라서 싹리 책임을 물어서 자신의 업무를 똑바로 못한 죄를 물어서 파면이나, 징계를 내려서 공무원 연금도 박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명이가 오리발 내밀었던 게 바로 증거인멸였구나. 썩을 잡늠이다!
이쯤되면........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다 공무원 자격이 없으므로 파면시켜야 함.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바로 공문이나 서류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게 상식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면 그동안 일을 안하거나 게을리 했으므로 일을 안한 것으로 간주해서 받았던 급여 모두 회수시키고, 공무원 연금도 박탈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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