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해외 대기 중이던 북한 간부 출신 탈북자들은 “우리도 한국에 가면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보내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 이런 탈북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탈북 어민들을 처형한 북한은 강제 북송을 주민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해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으로 돌려보낼 테니 아무 소용 없다’고 교육했다는 것이다. 2021년 강원 고성군으로 귀순한 탈북 남성은 남으로 넘어온 후에도 한동안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 군 초소로 가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봐 민가로 가려고 했다 한다. 강제 북송 때문에 우리 군이나 정부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 정부가 김정은과 북 주민의 탈북 막기 공모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라 답할 건가.
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북송 통지문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귀순 어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강제 북송 후 한국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을 수 있다. 자유와 희망의 땅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편인 정권이 있는 곳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북한 인권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도 끊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5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이 적법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못 믿을 나라, 국제적으로는 반인권 국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