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하면서 옵티머스 사건 주범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일단락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 3200여명을 속여 1조 3400억원대 펀드 상품을 판 뒤, 실제로는 부실 채권 투자나 펀드 돌려막기에 쓰는 방식으로 이를 탕진한 초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법인·단체 투자자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5500여억원에 달한다.
주요 인물들이 금융사범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조계에선 “의혹의 핵심인 정관계 배후 로비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옵티머스가 전직 경제 부총리 등을 고문으로 두고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고문단 주요 인물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를 현직 부장판사에게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환 조사도 한 차례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 또 로비 대상으로 꼽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이었다. 수사 실무는 형진휘 당시 4차장 산하의 오현철 당시 조사1부장이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이 전 고검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측근 인사가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전 대표 선거캠프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로비스트들은 지난 13일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 사태 등 지난 정부 시절 금융 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지난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15년형을 선고받은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옵티머스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