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오석준 제주지법원장·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됐다.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세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초 이들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후보 중 최선임인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원 내에서 일본법 전문가로 통한다. 작년 2월 대전고법원장에 취임해 그 무렵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과 관련,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19기)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오영준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대법원 사건검토 실무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냈다.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20년 서울고법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가 부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