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화·서울 서대문구
입력 2022.07.13 03:00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 상황에서 월급생활자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점점 더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고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세 표준과 세율은 일부 조정되었지만 서민이 많이 포함된 과표 구간은 손을 대지 않아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많았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내놓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금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매겨질 때 불만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요즘 많은 국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3고’에 시달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데 세금을 그대로 매기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핍박해지겠는가. 일부 국가처럼 물가와 소득세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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