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으로 돈 풀기’ 폐기 尹정부, ‘재정 준칙’ 법으로 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GDP의 5%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내년 이후엔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연간 재정적자를 50조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 채무도 향후 5년간 GDP의 50% 중반 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그대로 놓아두면 5년 뒤 나랏빚이 GDP의 68%로 불어나게 돼있는 것을 10%포인트 이상 낮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빚으로 돈 풀기’를 폐기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 재정은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 일로다. 문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도 성장시키겠다며 세금 뿌리는 정책을 5년 내내 계속했다. 그 결과 2017년 400조원이던 본예산은 5년 만에 607조원으로 불었고, 긴급할 때만 동원해야 할 추경예산도 10번이나 편성해 151조원을 추가 지출했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부채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36%에서 50%대로 높아졌다.
문 정부는 선진국보다 나랏빚이 적다고 했지만 거짓이다. 정부 빚을 공기업 등에 떠넘긴 ‘그림자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불어나 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는 이제부터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다. 선진국과 달리 기축(基軸)통화국이 아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잃어버리면 국가 신용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나랏빚이 늘어도 괜찮다며 호도하는 궤변가들이 지난 5년간 재정을 망가트렸다.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GDP의 3%를 못 넘게 법으로 의무화하는 ‘재정 준칙’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회는 선진국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방만한 재정 씀씀이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지난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 항쟁 기념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윤상원 열사, 1986년 전방 입소...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적대적 환경에서 출범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좌파 카르텔은 막강하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도 많다. 그 결...
군 당국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살 소각 사건 초기에 수집한 기밀 정보를 사건 발생 1~2일만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지난 무능좌파 문가정권에서 싼 똥을 치우느라 개고생하는구나....이래서 지도자의 자질과 비젼이 있어야 하는데.....오로지 주사파 사상과 이념으로 뭉친연놈들끼리 모여 공산화를 꿈꾸더니 나라와 경제를 거덜냈다.....이제는 정신차려 올바른 자유경제 실력으로 돌파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 땀흘려서 이겨나가자.....지난 5년의 공산화정책으로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다.
나라가 편하고 융숭하고 발전 하려며는 국민이 편하여야 한다.그렇지마는 갈수록 자연재해와 많은 쟁앙이 언제우리의 삶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코로나가 세기 재앙을 가저다 주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헤서 문재인정부가 국가 빚이 늘어난것은 사실이지마는 나라의 빚은 투자이다.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 최저생활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문정부 빚이 늘어났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손쉬운 GDP 5% 이르는 재정적자를 3%로 줄이겠다는 안이한 문정부 차별화 정책이 윤정부 5년동안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과 재앙적 국민의 삶이 있을 때는 이를 참고 극복 하라는 것인데 이역시 소외 약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불평등 적용이 된다며는 윤정부의 업적은 원망과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어 지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을 것이다.국민이 취업문을 넓이기 위헤서 세금을 사용하는 것 당연하다.문정부 차별화 정책이 윤정부의 무능으로 이어지지 않을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