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을 대폭 증원하고 수사관에 대한 특진과 포상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자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만 경찰이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지만 동시에 업무가 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선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커져 이를 해소하려고 대책을 내놨는데, 비(非)수사 부서 경찰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발표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임명된 인물로,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존경하는 전국의 수사경찰 동료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경찰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력 충원 계획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수사관 1554명, 임기제 공무원 269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작년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찰이 맡는 사건이 늘어 경찰 1명당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작년 64.2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수사관이 실제 수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사 등 서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보관해야 할 수사 관련 서류가 늘어, 문서 복사 등 행정 업무가 폭증해 일선에서 ‘수사권이 아니라 복사권을 가져왔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남 본부장은 또 승진과 포상도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팀에서 100명 내외로 특진을 시켜주고, 근무 평가 가점도 약속했다. 현재 13만원 수준인 1인당 월 사건 수사비를 15만원 수준까지 올리고 1건당 2만원의 사건 처리 수당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글이 공개된 후 7일까지 부정적인 댓글이 200개 가까이 달렸다. ‘이렇게 수사 부문만 챙길 거면 국가수사본부뿐 아니라 국가형사본부도 만들어달라’ ‘더운 날 CCTV 확인하러 다니는 강력계 형사와 실종팀은 왠지 사기가 떨어진다’ ‘특정 부서를 위한 갈라치기 하는 것이냐’ 등이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등으로 검찰에서 경찰로 사무가 이관됐는데 인력은 전혀 이관되지 않았다”며 “일선에서 일이 몰리다 보니 수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한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부 개선해주고 싶지만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한 곳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경찰 내부에선 이런 약속이 실제 지켜질지 미지수란 얘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증원 등 인사 관련 사안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