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업무에 관한 보고는 통상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법무부)가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대검은 박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서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다.
또 60일 넘게 공석 상태로 있는 검찰총장 인선 방침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미리 후보군을 정해놓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펴봤다. 한 장관은 “FBI도 저희(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처럼 인사권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그에 대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저희와 유사한 점이 많고 인사권자가 (검증 기관과) 분리돼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에 장점이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