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역할 강화(적극적 평화주의)' 아베 정책, 시험대 올라
입력 : 2015.01.22 03:00
중동 방문 反IS 지원 표명 "IS 협박극 불러" 비판받아… 日人대상 테러 본격화 우려
인질 몸값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언론 "인질 안전이 최우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외교 정책인 '적극적 평화주의'가 이슬람국가(IS) 일본인 납치·살해 협박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전범(戰犯) 국가'를 탈피,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정책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학자 이가라시 진(五十嵐仁)씨는 인터넷 언론 기고문에서 "아베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중동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IS 관련 자금 지원을 공약한 것이 IS를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인질들은 작년 8월과 10월 납치됐고, 인질 가족은 연말 IS로부터 20억엔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정책 선전을 위해 '중동 방문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IS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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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현지 시각)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라말라시에서 만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함께 걷고 있다. 이집트·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중동을 순방한 아베 총리는 이날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위협 소식이 나오자,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신화 뉴시스
아베 총리는 IS의 2억달러 몸값 요구에 대해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언론도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당한 요구에 응하면 일본이 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돼 유사한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인질들이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간 만큼, 자기 책임" "정부가 몸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 많다. 몸값을 지급할 경우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도 빛이 바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77년 항공기를 납치한 적군파에 인질 석방 대가로 600만달러를 지급하고, 납치범들의 요구에 따라 일본 내에 수감돼 있던 적군파 테러범 6명도 함께 석방한 적이 있다. 후쿠다 다케오 당시 총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테러에 굴복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몸값 지급을 거부해 인질이 살해될 경우,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등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도 크게 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몸값 지급을 거부하면서도 '물밑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인질과 관련해 IS와 일절 협상을 거부하지만,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은 IS에 몸값을 지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프랑스의 경우, 4명이 납치됐지만 모두 석방됐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몸값 지불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개발 원조 등의 형태로 관련 단체를 경유해서 테러 조직에 인질 몸값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2004년 이라크에 억류된 인질 석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몸값을 지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니치, 아사히신문은 이날 "정부가 인질 조기 석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극적 평화주의
자위대의 활동을 세계적으로 확대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안보·외교 정책. 아베 총리는 지난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침략 전쟁을 반성한 평화헌법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