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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이 不通 시비 벗어나려면
[참조] 옳소!! 대통령 혼자 모든일을 할수 없다. 장관들에게 인사모든전권을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적 쇄신이 능사는 아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에게, 내각은 국무총리에게 權限 위임 확실하게 하고
民生과 일자리 창출 집중해야 서민들 삶 풍요로워질 것
- 이영작 前 한양대 석좌교수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은 DJ 정권 옷 로비 사건을 상기시킨다. 두 사건 모두 소문이 먼저 돌았다. DJ 정권 1년 차 1998년 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구명을 위하여 아내 이형자씨가 김태정 검찰총장 아내 연정희씨의 고급 옷값을 대납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최 회장이 구속된 뒤 이형자씨가 언론에 옷 로비에 대해 제보해 99년 5월 보도됐다. 그러자 연정희씨가 이형자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옷 로비 사건이 비화(飛火)했다.
두 사건을 보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소문이 상당 기간 유포됐던 것이 비슷하다. 청와대 대응도 유사했다. DJ는 '마녀사냥'이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라 했다. 옷 로비 소문이 떠돌자 사직동 팀에서 진상 조사를 했고, 문서 유출 사건도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 근거 없는 사건이라는 사전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언론과 정치권이 반발한 것도 비슷하다.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면 언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완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핵심 참모 딕 모리스에게 "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전략적으로 대처, 극복했다. 청와대도 민심을 우선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다면 하는 점이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구상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인적 쇄신을 거부했다. 원칙과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 대통령에게서 예상됐던 그대로다. 인사권과 인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인사 조치를 외부적 압박 때문에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사건만 생기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인사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언론이나 야당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정치 신의에 어긋난다. 잦은 인사 교체는 국정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래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이명박 대통령 정부까지 25년간 총리 21명, 비서실장 19명이 임명됐다. 총리의 평균 수명이 1년 2개월 정도이고, 비서실장 평균 수명은 1년 4개월 미만이다.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정권 초기 백악관 여행 담당 직원들을 해임하고 아칸소 여행사를 고용한 것이 문제가 돼 6년간 특검 조사를 겪었으며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특검에서 선서·증언을 했는가 하면, 르윈스키 성추문으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국정은 돌아갔다. 우리는 DJ 정권 옷 로비, 노무현 탄핵 사태, 이명박 광우병 사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서 유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정이 마비된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가 너무 다르다.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관련 거짓 증언 때문에 탄핵 재판을 받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경제 회복에 성공하고 지금도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힐러리는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손꼽힌다. 미국의 정치적 성숙함이 돋보인다. 우리와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은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정치인은 국민 눈높이 성인(成人) 정치를 한다. 우리는 정치 보스 눈높이에 맞는 미숙아(未熟兒) 정치를 한다. 우리 정치권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성숙한 정치의 틀을 만드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민 정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을 보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장악해 참모들을 지휘, 감독한다. 청와대도 비서실장에게 권한을 대폭 넘겨 비서실장이 비서실과 대통령 접근권을 장악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악역도 담당하고,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사이의 언로(言路)가 돼 소통에 책임을 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수석비서관 회의도 비서실장이 주관해 대통령은 듣고 묻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 내각에도 유사한 변화가 요구된다. 실세 총리는 장관들을 지휘 관리하고, 국무회의도 주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소통보다는 약속과 원칙의 지도자로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종북 세력 척결에 성공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청와대는 비서실장에게, 내각은 총리에게 위임하고 만기친람(萬機親覽)에서 벗어나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면 '미생(未生)'도 살아나고 서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고 불통이란 비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 이영작 前 한양대 석좌교수 |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