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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박전국세청고위직찌라시보고]/[국방부] 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軍과 국민의 괴리를 막는 길

  • 軍과 국민의 괴리를 막는 길

    [참조] 군은 잘못은 없다. 약(정신,신체)한게 문제(비리는 제외).

    첫째; 가정(왕자,공주병).

    둘째; 교육문제(미국,일본,마라톤,밧줄타기등?).

    째; 군 단체훈련(전우애,극기훈련등 신체다져야) 

  • 유용원페이스북 블로그
    정치부 군사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E-mail : bemil@chosun.com
    “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실속도 없는 군사전문기자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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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02 05:31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사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저는 조선일보에서 국방부를 21년째 담당하고 있는 유용원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 들어 가장 망가지고 추락한 집단이 군(軍)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 관련 문제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군을 비교적 오랫동안 담당해온 기자로서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요즘 우리 군에 대해 "이런 군대에 안심하고 자식을 보내고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나"라며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직업군인이나 방산업체 종사자들은 "일부의 문제를 갖고 전체를 너무 매도하니 그만두고 싶은 생각뿐"이라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10여년 전 군이 대형사건으로 강한 질타를 받았을 때 군 수뇌부가 사석에서 "이렇게 군대를 망가뜨린 뒤 전쟁이 나면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느냐"라며 섬뜩하게 힐난했던 일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국민과 군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병영 문화 개선 문제입니다.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구성돼 여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대책 외에 초급 간부(장교·부사관)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급간부는 군내 사건·사고 예방과 전투력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군 초급간부 중 지난 12년간 매년 20명 안팎이 자살하고, 총 1368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우리 군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초급간부가 무너진 군대는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습니다.

둘째는 방위사업 비리 문제입니다. 최근 사상 최대 규모로 검찰 합수부와 감사원 특감단이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적폐(積弊)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수사팀이나 감사팀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 주요 무기사업 결정이 6개월 이상 지연돼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히 비리 수사에 그치지 말고 근본 대책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끝으로 한국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으로 인해 한국군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군대와 국가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가는 2차 세계대전 등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 '창조국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군 상호 간 기술이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진정한 창조국방은 새로운 전술과 기술의 융합, 새로운 철학과 전략,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한국군은 몇 년 내로 더욱 병들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