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 지원 앞서 북핵 포기부터' 원칙론 강조
입력 : 2014.09.25 01:41 | 수정 : 2014.09.25 01:51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현지시간) 유엔 본부 경제사회이사회의실에서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9.23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대북(對北) 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선 북한의 '핵(核)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북한도) 경제발전과 주민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우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위해서도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의 부분 해제 또는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동안 진정성과 명분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북 지원에 걸림돌이 돼온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차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북한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왔던 상황.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이란 대의(大義) 달성을 위해 북한의 핵 포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을 뿐 북한의 다른 도발 위협이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원론적인 얘기"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제사회에 직접 설명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 발표 이후 강조하고 있는 '낮은 단계'에서부터의 남북한 간 협력 확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틀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듯, 이날 연설에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지원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 또한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일본이 다른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또한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관련해선 "유엔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올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채택한 사실을 들어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런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국가 등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아프리카 등지의 인도적 참사(난민 참사) 예방 및 분쟁지역 내 여성·아동의 인도주의적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시(戰時)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란 말로 과거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 빈곤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질 개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으며, 정부 외교정책 방향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