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 막바지… '장외투쟁 回軍' 고심하는 민주당
입력 : 2013.08.19 03:03
[23일 國調 종료… 장외투쟁 계속땐 부담 커져]
黨일각 '청문회 소득 없었다' 評
일단은 오늘 국정원 여직원 등 핵심증인 출석 청문회에 총력
朴대통령과 회담 통한 국정원 개혁 담판여부가 관건
◇'증인'들에게 책임 돌리는 민주
지난 16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청문회에 대해 "소득이 없었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17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신경민 최고위원은 "(증인들이) 도대체 말하지 않아 무효"라고 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게 증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8일 회견에서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김·권 두 사람의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깰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공식적으로는 비슷한 입장이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16일 청문회 직후 국조를 그만두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장외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장외를 접고 국회에서 '국정원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도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한 '국정원 개혁 담판'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줄어든 현장 열기
민주당은 일단 23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댓글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및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등 핵심 증인들을 불러 열리는 19일 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9월 정기국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국정원 개혁 입법, 세제개편안 문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사건 문제를 계속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국 전환의 관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일주일 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등원 압박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기소장에 밑줄 쳐가면서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칭송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생뚱맞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깔끔히 마무리하고 결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대통령 회담' 문제에 대해 "회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회담을 갖자는 것이라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국정원 특위 활동이 끝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