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金 후폭풍… 與 "세금폭탄은 아니지만…" 野 "명백한 民生역행"

[참조] 야권은 정부의 잘못된것을 시정하고 고처나가야지

국민을 흔들어 촛불집회 하면 안된다.

김봉기 기자

최승현 기자

입력 : 2013.08.10 02:59

[중산층 稅부담 증가에 여론 악화… 정치권 대책 마련 돌입]

與 일각 "세금 느는데 명목상 增稅 아니라는 말 먹히겠나"
민주 "월급쟁이 유리지갑 탈탈 털어… 중산층 벼랑끝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정치권에 대형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여야는 여론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여권은 9일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증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서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 세금 폭탄'이란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중간 소득계층인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수정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산층 세금 폭탄 박근혜 정권 세제 개편안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여권, 읍소·반박 병행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지적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라 감면(減免) 조정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른쪽은 홍문종 사무총장. /조인원 기자

새누리당도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 세금 폭탄'이란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6300억원 줄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 부담을 3조1000억원 늘어나게 해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그 결과 중산층은 한 달에 평균 1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는 결코 세금 폭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명목상의 증세가 아니라고 해봐야 먹히겠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샐러리맨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해선 국회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 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 소득계층에 대해 꼼꼼히 따져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 野는 정국 반전 노려

이날 인터넷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맞벌이로 죽어라 일해 봐야 전세금 올려주고 나면 여가생활은 꿈도 못 꾼다"며 "그런데 세금을 더 내라니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도 "대기업 대신 유리 지갑 월급쟁이 호주머니를 터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이 올랐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는 글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네티즌 토론 광장 '아고라'에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이 확 늘어난다"는 글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은 "대기업 법인세나 올려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 댓글 200여개를 달았다.

민주당 전병헌(오른쪽) 원내대표가 9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투명지갑에서 돈이 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한길 대표. /전기병 기자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 반발을 적극 활용했다. 김한길 대표는 당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생 역행으로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결코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투명한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대형 지갑에서 현금을 털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정부의 개정안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정국 반전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