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회담] 이어도 둘러싼 '韓·中 해상경계 문제' 이번엔 해결되나

[韓·中 정상회담] 이어도 둘러싼 '韓·中 해상경계 문제' 이번엔 해결되나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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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29 03:01

경계획정 실무회담 곧 열릴 듯

한·중은 27일 채택한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양측은 해상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는 28일 이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어도가 포함된 해상 경계 획정은 한·중 모두에 민감한 문제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이후 17년간 15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은 해상 경계를 빨리 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계속 미적대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측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이번에 해상 경계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룬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속서에 '협상 착수'를 명시한 만큼 곧 실무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마라도 남쪽 149㎞에 위치한 이어도는 중국 쪽으로 가장 가까운 섬인 상하이 앞바다 서산다오와는 287㎞나 떨어져 있다. 이어도 해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이긴 하지만 국제법상 등거리 원칙에 따라 해상 경계를 정할 경우 명백히 우리 관할권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면적이 한국보다 넓은 만큼 등거리 원칙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동남아 국가 및 일본과 분쟁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의 전선(戰線)을 한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유권과 경계 문제에 대한 중국 내 민족주의가 더 가열되기 전에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게 우리에게 불리할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