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교육 대통령' 선거, 11개월 남았다

[김대중 칼럼] '교육 대통령' 선거, 11개월 남았다

김대중 고문

입력 : 2013.06.25 03:03

대선 패배한 左派, 교육감 선거서 전교조 통해 '失地 회복' 나설 듯… 右派는 전략 없이 후보 난립 전망
국정 우선 순위 밖 밀려난 교육 '지금'을 놓치면 '미래'를 잃는데 당·정·청 어디도 대비 징후 없어

김대중 고문

전국 시·도의 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지자체 선거(2014년 6월 4일)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막중한 의미는 바로 교육감 선출에 있다. 이 시점, 이 제도하에서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교육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라 불가피하다는 점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관심은 권력구조의 안착, 외교, 북한, 그리고 경제에 쏠려 있다. 교육은 어쩔 수 없이 국정의 후(後)순위로 밀려나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선동 공세가 목전의 과제로 부각돼 있고 경제 민주화와 기업 옥죄기가 충돌하면서 경제성장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에서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교육은 뒤에 처져 있다.

하지만 교육은 '지금'을 놓치면 '미래'를 잃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보와 경제는 잘못되면 상처를 입지만 교육이 망가지면 나라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문화의 융성을 위해서도 교육을 잘 이끌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개선·개혁하는 교육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교육감은 현실정치 면에서도 정부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세운다 해도 정치 지향이 다른 교육감이 반대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교육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초·중등 교육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실행하기 어렵다.

그런데 교육감 선출은 지금 아주 심각한 이념적 대결 양상으로 멍들고 있다. 정치는 그래도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치적 도구를 거치면서 그 이념적 또는 좌·우의 대립이 정제화되고 타협되고 희석되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교육감 선거는 언필칭 '정치적 불개입'이라는 허울 아래 좌·우의 대립이 이 사회의 어느 곳보다 날카롭게 전개돼 있다. 그 핵심에 교육을 정치화·이념화하는 교사들의 조직인 전교조의 문제가 있다.

1989년에 설립된 전교조는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란을 몰고 왔다. '교육을 잡으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나라를 잡는다'는 우회적 접근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파, 극단적으로는 종북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시킨 1등공신이 바로 전교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암울했던 70~80년대 학생 운동권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데모는 우리가 하고 감옥은 우리가 간다. 너희(사범대생)는 데모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이 돼 제2 국민을 가르치라." 그렇게 사범대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학교에 남았고, 선생이 돼서 학생을 가르치며 '정치 동료'에 대한 빚을 갚았다. 박 대통령이 놀랐다는 중학생 65%의 '6·25 북침'은 바로 그 빚 갚음의 소산인 셈이다.

좌파는 지난 대선에서 졌다. 그에 앞선 총선에서도 졌다. 괄목할 만한 '종북의 제도권 진입' 성공에도 숫자에서는 졌다. 천안함·연평도·핵실험·3대 세습 등 잇단 악재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좌파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절치부심 전교조를 앞세워 실지(失地) 회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혁신학교의 확대, 학생인권조례 등 포풀리즘 정책을 내세워 좌파와 전교조의 '합작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미 착수되고 있다고 교육계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교육감 후보 자격이었던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없어지고 선거 1년 전까지 정당의 당적만 없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진보 쪽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아주 '매력적인 정치인'을 교육감 후보로 내세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파 또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전략도 없다. 어쩌면 우파의 고질병인 후보 난립으로 표의 분산이나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미 큰 혼란을 야기한 후보의 기호(記號) 문제에도 손을 놓고 있다. 4만여명으로 줄어든 전교조에 대한 대안으로 16만명 조직의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을 내세울 수 있는데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당·정·청 어디에서도 교육감 선거를 자기들 책임하에 대비하고 있는 징후도 없다. 단지 박 대통령이 '6·25 북침'을 바로잡는 역사 교육을 언급하자 그것을 시정하는 데만 부산을 떨면서 공문이나 내려보내는 따위의 구태의연한 '행정'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자리에서 문용린 서울 교육감에게 내년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냐고 물었다. 문 교육감은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작년 선거 때 쓴 선거 비용을 영수증 첨부에도 선관위에서 4억원이나 깎아 지금 매달 개인 돈으로 그 이자를 내고 있다며 "개인 재정상 어디까지 우리 가족과 미래를 담보해야 하는지…"라고 말을 흐렸다. 보수 쪽 교육감 실태는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