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北제재 조건에 '人權 유린' 포함 첫 검토

EU, 對北제재 조건에 '人權 유린' 포함 첫 검토

양모듬 기자

입력 : 2013.06.21 03:01

유럽연합(EU)이 대북 제재 조건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EU를 비롯해 유엔,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 혐의를 제재 조건에 포함시켜 왔지만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이틀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본사 후원으로 개최된 '12차 북한 인권 상황 및 난민 문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독일 외무부 요에른 로데 동아시아 과장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도 EU 차원에서 실시 중인 대북 제재 조건 중 하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U는 2009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된 북한 인물·기업·기관 등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채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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