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 병력 7분의 1, 장비 20분의 1로 줄어…"사실상 붕괴"[참조] 종북, 좌파, 분열만든 김대중 + 노무현 북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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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05 14:53 | 수정 : 2013.06.05 14:55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부속합의서에 따라 2004년 6월 16일 서부전선 무력부대 오두산전망대에서 군인들이 대북선전용 대형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조선일보DB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북한과의 심리전 중단 합의 후 13년 사이에 심리전 전문 인력은 20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7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심리전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확성장치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휴전선 전역에 걸쳐 6~8km마다 200여대가 배치돼 있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11대만 유지되고 있다.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대북심리전이 북한군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 위협을 보일 때, 대북심리전은 우리 측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인춘 의원은 “북한군 수뇌부는 접경 지역의 군인과 주민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한국의 경제적 우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북심리전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이 2000년 4월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심리전 중단에 합의하면서 전단·물품 살포작전이 가장 먼저 중단됐다. 라디오나 생필품을 전단과 함께 기구에 넣어 날리는 작전은 한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었다. 2004년 6월에는 남북한이 ‘서해 상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하면서 대북방송(자유의 소리), 대북확성기, 대형전광판 등이 철거됐다. 군은 대북방송을 국군 교육방송으로 전환했고, 휴전선 일대에서 대형 전광판을 관리하는 부대를 해체시켰다.
2009년에는 대북심리전 업무를 총괄했던 합동참모본부 민심참모부가 폐지되고, 업무는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 심리전과에 넘어갔다. 현재 합참 심리전과에는 대령 1명과 중령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성급이 지휘했던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는 평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국가에서 특정 분야 인력을 7분의 1로 줄인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했다. 5·24 대북조치의 일환이었다. 하루 15시간씩 라디오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경지대 병사들은 이를 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이전처럼 라디오와 설명서를 기구에 넣어 살포해야 방송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군 관계자들은 대형확성기와 대형전광판이 대북심리전에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형전광판사업에는 150억원의 예산이 들고 190여개의 대형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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