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합참의장이 주한美軍 지휘한다[참조] 유사시 긴급 상황에서 미군 참여 가능할까?
노무현의 대못? 국방비만 추가 하는것 아냐?
입력 : 2013.06.03 03:01
[2015년 전작권 전환 후 '연합 戰區사령부' 창설]
美, 타국에 지휘권 준 건 사상 처음… 한반도 유사시 소극적 개입
우려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연합 전구(戰區·전쟁작전구역·Theater)사령부'를 창설,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유지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연합 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합참의장 또는 합동군사령관)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맡게 돼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타국 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연합 전구사령부 등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 지휘 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2013년 4월 2일자 A1면, 2012년 6월 14일 A1·4면 참조〉.
◇미군, '퍼싱 원칙' 처음으로
깨
현재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다. 전시가 되면 작전권이 미국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로
넘어간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 협의를 시작하면서 기존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만들고 2개 사령부 사이엔 여러 개의 군사 협조 기구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안보 위기 시에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비역 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신설될 연합 전구사령부는 현재 연합사처럼 1000명 안팎의 참모진으로 구성되지만 참모진 중 한국군과 미군의 비율은 현재 1.5대1에서
2대1로 한국군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 전구사령부 아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가 설치된다. 이 가운데 공군을 제외하곤 모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처음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군은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타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아 왔는데 이를 '퍼싱 원칙'이라 부른다. 1차 대전 때 미 유럽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퍼싱 원수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전작권 재연기 가능성 아직 남아"
미군이 '퍼싱 원칙'을 깨는 데엔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먼 사령관은 지난해 초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우리 측에 먼저 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부사령관을 맡게 될 미군이 지금처럼 한반도 유사시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미 증원군을 보내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또 합참의장이 연합 전구사령관을 맡게 될 경우 업무가 너무 과중해져 합동군사령부를 따로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