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속닥속닥]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숨겨진 속내 읽기

[부동산 속닥속닥]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숨겨진 속내 읽기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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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03 08:48

침체된 주택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꼽을 때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더불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일제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쏠렸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야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폐지 가능성이 컸지만, 결국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이번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국회 상정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건설업계의 실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가격 이하에 분양하도록 한 것으로, 집값 상승에 편승해 고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이야기가 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미분양이 넘치면서 할인분양이 잇따르는 판에,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내세워 시장의 외면을 자초할 건설사는 없을 테니 말이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한 분양가보다 더 낮게 분양하는 것이 관행 아닌 관행이 됐으니, 분양가상한제가 더는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그렇다면 대체 분양가상한제가 뭐기에, 업계 스스로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말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그토록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침체된 시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 경쟁까지 붙는 마당에 상한제 하나 폐지한다고 당장 주택 매매가 늘고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상한제 폐지에 따라 부차적으로 없어질 전매제한 폐지에 대한 기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데, 상한제 폐지로 전매가 자유로워지면 신규분양은 물론 미분양 소진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업계나 시장이 거는 기대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는 분양가 자율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제가 풀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시그널에 있습니다. 상한제 폐지는 곧,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막힌 거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수년간 ‘불필요해 없애겠다’는 말과 달리 정작 국회 벽을 넘지 못하기가 여러 번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물꼬를 틀 뻔했던 분양가상한제 역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제가 폐지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그널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적(敵)은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5년,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보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불확실성의 연결고리부터 끊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