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주장 않겠다"는 노 前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었다니

[사설] "NLL 주장 않겠다"는 노 前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었다니

입력 : 2013.02.22 03:05 | 수정 : 2013.02.22 03:34

검찰은 21일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민주당으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관련, "정 의원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제출받아 열람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 정부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그동안 NLL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비정상적인 언동을 해왔는가도 이번 검찰 결정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대선 운동 기간 중 "북한이 NLL을 존중하면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곧바로 관영 방송을 통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철두철미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남북이 합의한 조치"라면서 "남북 합의의 경위와 내용도 모른다"고 박 당선인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김정일과 회담하고 서울로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어떻든 NLL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서해 평화수역에 대해 "군사적인 문제는 좀 묻어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해 평화수역 구상이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를 비켜 갈 묘책이라도 되는 듯이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NLL은 합법적 영토선이 아니라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양 주장할 빌미를 준 꼴이 됐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엔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핵에 대해)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발언도 담겨있다고 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시기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꼭 1년 뒤다.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1953년 휴전 이래 사실상 영토선 역할을 해온 NLL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고 북핵을 역성드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면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알 만하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威信)을 위해서도 이 발언 역시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자기네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연평도 도발 위협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김정일과 대화하는 도중에 나온 것일 뿐 남북 간 공식 합의문에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당선인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